ログイン 会員登録
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63 日目

주민에게 돈을지급

서울의 부자동네 강남에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그불편을 해소한단 명목으로 그 소각장 반경 300m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구당 최고 150 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그 자금은 49 억이라고 한다...부럽다.과연 서울에서 강남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1999 년에 건립하여 완공하고도 운영을 못한것은 주민의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그 피헤 주민에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한다.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돈을 주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가?그리고 그런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주민들에게 돈으로 보상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례가 되어서 돈없는 자치구는 아에 그런 시설을 짓지도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를것이 아닌가?주민을 위한 시설...그 피헤를 주는 시설이라해도 그 보상을 돈이 아닌 무슨 복지시설을 짓던가 해서 그런 시설이 어떤 사람들이 오더래도 골고루 헤텍을 받게 해야지 다음에 온 사람들도 돈으로 보상해야 하지 않을가?강남구청에선 주민들에게 돈으로 지급한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법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어떤 시설이 주민에게 절대로 필요한 시설이라 해도 건립하기 위해선 돈을줘야 한단 말이 된다..그런 일시적인 단안 보다는 그런 시설을 유치한 응분의 보상으로 다른 복시시설이나 그 주민들의 숙원시설을 설치해 주는것이 낫지 않을가?강남에선 우리들이 만든 돈이고 우리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그 돈을주민들에게 지급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할지 모른다...그럴가?그 지방자치 단체서 걷은건 그렇게 주민들이 맘대로 써도 되는건가?그 필요시설이 있어야하는데도 우리지방엔 안된다.이런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그 앞엔 법도 통하지 않는다.그들을 달랠수 있는것은 바로 민의를 파악하고 돈이 아니면 그에 합당한 것을 보상해 주어야한다..그렇게 된다면 과연 국가란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을가?국가보다는 주민의 이용이 절실한 소각시설같은것도 이런식으로 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면 앞으로 어찌 될가?그러면 이젠 부자 동네는 유치가 안되고 돈없는 동네에다 돈으로 지급하고 건립해야 한단 결론까지도 나온다..강남구청장의 애로는 충분히 안다...그런식으로 밖에 해결이 안된단것..그러나 ....돈으로 밖에 해결을 못하는 이 시대...가난한 구는 그런식으로라도 할수 없지 않은가?자치구 예산이 적은 그런 구가 얼마나 많은지......세상이 그렇게 갑갑하게 돌아가는 것같아 그렇다....주민전체가 헤택을 보는 시설을 상대적으로 피헬 보는 인근주민에게 그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보상을 한단것은 얼핏들으면 가장 합당한 애기 같다.그렇다고 해도 너무도 안이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그 강남구청의 행정은 어딘가 그들만의 편리한 논법같아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가난한 사람은 그런 부자동네 가서 살아야 떡 고물이라도 얻어 먹을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가 맞단 애기다...

回答登録

ダイアリ一覧

12 1992 사랑과 고독, 그리고... 6992 독백 98

アーカイブ

Kishe.com日記帳
ダイアリー コミュニティトップ 自分の情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