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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을 후끈하게 달아올랐던 화두,
<이 명박 특검>위헌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났다.
참고인 동행명령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
너무도 당연한 결과고,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한 헌재의 결론.
이제,
<b.b.k 의혹>에 대한 이 명박 특검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나라당을 제하곤 모두가 환영한걸 보면 헌재의 결정은 그래도 객관성있는
용기있는 판단이라 본다.
흔히,
사법부를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 한다
그 만큼 법관은 어떤 주변상황에 떠밀려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
-대통령취임전까지 수사결과를 마무리 해야 한단 상황.
-참고인을 동행할수 없는 현실로 과연 정확하고 빠른시일에 수사가
마무리 될지...??
조금은 어렵겠지만 특검에 발탁된 팀들은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란
것을 명심하고 한 줌의 의혹이나 정도를 잃은 수사를 하지 말고 보다 당당하고
정당한 수사를 해서 과연 멋진 수사를 했구나 하는것을 증명해줘야 할것이다.
참고인 조차 동행할수 없는 현실.,
어쩜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수도 있을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참고인이 수사를 협조해야 함에도 임의동행할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질질 끌고 협조하질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결론이 나오겠는가....
<이 명박 특검>
한 나라당이나 통합민주 신당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거다
그 결과로 인해서 4 월 총선의 향배가 어떻게 쏠릴지??
그 유불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할거다
허지만,
양당중에 한 당은 치명적인 피혜가 오리란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대 부분은,
이번특검을 환영할거라 본다
왜냐면, 이 정권 출범에서 그런 의혹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유야 무야
넘어간다면 5 년 내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것이기 때문.
보다 당당하게 ,털고 나가야만 재임중에 당당한 입지속에서 정국을 주도 할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도 너무도 잘 알것이다.
<한 치의 의혹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것이기 때문..
헌재의 결정.
사실 어려운 결정을 한것일거다
현실과 양심의 중심에서 바른 선택을 한단것은 쉬운게 아니기 때문.
사실이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이 다시 헌재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한단 자체가 좀은
우습다.
표결에 붙여 통과된 사안이 다시 위헌여부을 받아야 한단 사실.
만일에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백지화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사안도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처리할수 없을것이다.
또 다시 위헌여부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불투명해진다면...
<국회>
그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에서 어떤 하자 없이 통과된 특검법을 헌재가 존중해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준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존엄성을 존중해준 당연한 결과라 본다.
이제,
조용히 지켜 보자.
이젠 모든것은 특검의 수사만 남았다.
새 정부 출범전에 이런 모든것들을 훌훌 털고 간다면 맘도 가벼울것이다.
이젠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으니 이번에 임명된 수사관은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으로 그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 순간의 과오가 영원히 씻지못할 오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선 양심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할것이다.
공정하고, 빠른 시일에 모든것이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수사가 어디 있겠는가?
이번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
우리국가는 아직은,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증거란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공정한 수사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