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우리 사회의 성역은 성역인 모양이다. 1995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일부 족벌언론들의 반발은 필사적이다. 자신들이 국민여론을 만들고 사회정의를 세워가는데, 감히 어디에 도전하느냐는 듯한 태도다. 족벌언론들의 이런 오만함은 늘 언론자유라는 탈(가면)로 포장된다. 그들의 추악한 탈세행태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들추는 것은 바로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행위로 동일시된다. 상식을 부정하는 족벌신문들 하지만 한걸음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 족벌언론이건 독립언론이건 모두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따라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도 탈세를 했으면 세금 더 내고, 사주가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라도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상식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언론사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별 해괴한 논리가 등장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실정법에 따른 세무조사와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일부 족벌언론들은 세무조사 등 최근 언론에 대한 일련의 조처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세무조사 이후 그들의 지면을 보면 언론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차라리 방종에 가깝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세무조사 등이 이른 바 `비판 언론'의 입을 막은 게 아니라 그들의 언론자유 신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렇다. 중소기업 매출에 세금은 `재벌급'이라고 하는데, 매출액 규모와 탈세규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모든 기업들이 비슷한 비율로 탈세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탈세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과징금이 재벌의 1.5배라면 그만큼 언론사의 불공정 행위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신들의 탈법, 불법행위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추징세액이나 과징금 규모가 너무 커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이것 또한 언론사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사는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망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알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숱한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거기에서 예외인 곳이 언론사였다. 일반 기업들은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는 게 당연하고, 언론사는 아무리 경영상태가 열악해도 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 수가 없다. 언론사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봐달라는 셈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언론사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망할 수 있다. 언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장경제 논리에 비춰봐도 너무나 당연하다. 일반기업과 대우 같아야 물론, 언론사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일반 기업이야 경영 잘 해 이익만 내면 되지만, 언론사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또다른 존재 이유가 있다. 언론은 곧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진다. 이를 내세워 일부 족벌언론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족벌언론들은 오히려 고비마다 군사독재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앞장 선 경우가 더 많았다. 그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지금'처럼만 싸웠더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몇 단계 더 발전했을 것이다. 언론사를 일반 기업과 달리 대우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다. -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정석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