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기초생활 보장제 실시이후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1차로 207명이 부모의 부양을 기피한것으로 나타나서 복지부는 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지급했던 생계비를 강제환수한단 애기가 화제로 되고 있다...화제가 아니라 당자에겐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부모를 봉양할 능력과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국고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모공양의 의무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 자치구 마다 실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것...- 납부독촉을 받은 가구들은 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절차법에 따라 강제 환수에 의해경매등으로 받게 된다...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할때 정부가 우선 부모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한뒤 부양능력이 있는자식이 있을 경우에 그 자식에게 국가가 지원한 생계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다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할때에 우선 지원한다음에 부당지급으로 나타날때에 그 부양의무가 있는자식에게 강제 환수한단 의미로써 경로사상과 부모의 부양의무를 고취한단 의미로 좋은제도라고 본다...가난해도 부양아들이 있단 사실만으로 기초 생활도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강제 지급과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게 강제로 환수한단 의미로 볼수 있지만 그 자식이 받는 감은 다르다...생활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를 국가에다 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 얌체들..치매 노인을 보호소앞에다 방치하고 사라지는 이땅의 비정한 자식들....효도니 경로니 하는 말은 이젠 점점이나 퇴색되어 버린 사어가 되고 있질 않은가?효도하라...노인을 공경하라하는 말은 이젠 구시대 말로 들리는 요즘..부모보다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의 개인주의....이런 사회다...요즘이....부양능력이 있음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이땅의 불효자들...1차의 207 명은 망신을 당하고 국가로 부터 부모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아니 납부하지않을수 없을거다...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인간이하의 존재들이기 땜이다..- 얼마나 부모에게 무관심했으면 국가가 부모를 대신 봉양했겠는가?하는 물음에 할말이 없을거다..더 이상의 항변은 망신만 당할 뿐이다...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비용...두가지 효과로 이어진단 결과다하나는 누구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 국가실현과...하나는 부모를 내팽개친 이 땅의 불효자들에게 그런 망신을 당하기 전에 미리 보살펴야 한다는 예방차원의 효과....부모에 대한 관심을 자식들이 먼저 보살펴야한다는 기본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아닌가?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혼탁하던가 ? 날마다 벌어지는 반인륜 범죄..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패륜범...그래서 예부터 패륜은 바로 일반범보다도 더 가혹하게 다루지않았던가?- 왜 작은아들보다도 더 적은 유산을 주면서 우리집에 와서 기거하는가하고 칠순이 넘은 아버지를 넘어뜨려 죽인 아들....이런 기사는 별반낯설지 않다....아무리 정보가 판치고 스피드가 좋은시대라 해도 나이든 어른들에게서 배울점이 없다고 해도 경로사상이 퇴색한다거나 효성이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그런 미덕을 왜 이슈화하지 않은지 모른다...기껏해야 어버이 날에 표창한번 주고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행사...인간성의 말살이나 예의는 실종되고 그저 벤처 밴처만이 살길이고 어떻게 되든 서울대만 가면 만사가 끝이고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 과정을 불문하는 이시대의 오도된 가치관......정석으로 가기보다는 편법으로 정상에 서는것이 잘난사람이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 풍조....아무리 고루한 사상이라해도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바로 인간삶의 최고의 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본다...아니 그건 우리 민족이 타 민족과 다른 우리만의 전통적인 미풍이 아니던가?- 누구나 늙어가고 늙으면 주위의 배려와 정이 그리운 것은 공통된 심정이 아닐가...- 늙다는 이유로 그 자연스런 현상을 갖고서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는 바로 잡아야 한다..예전엔 노인들은 뭐니 해도 무섭고 조심스런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거추장 스런 별볼일 없는 나약한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