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다 이틀 후면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날'만 되면 해마다 신문발행인협회를 비롯한 신문언론종사자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신문시장 발전을 자축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언론의 자유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독자 앞에 다짐하곤 한다. 이들이 반의반 만이라도 이 약속을 지켰다면 “언론개혁”, “신문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애초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론개혁, 신문개혁에 대한 요구는 한국의 언론들이 이제는 국민의 편에 선 국민의 대변자가 되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언론, 한국의 신문들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일제 군국주의를 포함한 절대권력, 독재권력에 70여년 간 길들여져 있었고 그들의 하수인, 협력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독재권력은 마감되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아직도 권력에 길들여졌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언론들은 아직도 독재권력의 품에서 떠나 국민의 품으로 회귀하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가 또 하나의 권력, 즉 `언론권력'이 되었다고 착각하거나,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 되어야 할 `선거판'에 뛰어들어 `킹 메이커'가 되려고 요란 법석들을 떨곤 하고 있다. 한국언론의 이같은 `혼란'은 한국사회 민주화 정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언론들, 한국의 신문들은 `언론권력'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일부 신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무가지 배포량 제한', `구독확장을 위한 경품 상한액 제한'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 부활 추진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언론·족벌언론의 독과점 카르텔 체제 위에 서 있는 한국신문시장의 불공정 시장구조 개선에 이런 내용의 `신문고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30∼40%가 예사인 `무가지' 비율을 고수하겠다니. 자원의 낭비죄, 환경오염죄, 지구 생태계 파괴죄… 등등에 해당될 것들을 어떻게 한국 언론계는 아무런 죄의식없이 태연히 내뱉을 수 있는지! 국민들의 언론개혁요구는, “언론의 자유가 이제 더 이상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제멋대로 말하고 쓰는 자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뉴스와 정보를 진실되게 전달하는 `국민의 자유'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민의 자유는 알 권리, 구독의 자유, 신문시장의 왜곡을 시정할 권리와 함께 기업주의 `광고선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독과점 카르텔화한 한국 신문광고지면에서 기업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세계 어느나라 신문시장보다 가장 비싸게 광고를 팔면서 기업주에게는 신문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있다. 만약 어떤 기업주가 특정신문사에만 광고를 하면 그 기업주는 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신문광고시장의 상식이다. 이러한 한국신문광고의 역사는 한국 경제를 재벌중심 경제로 집중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광고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림으로써 광고시장 자체까지 위축시켜 왔다.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일부 언론사들은 “언론개혁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개혁해야지 왜 제3자가 나서느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언론이 스스로 `자율개혁'을 추진하거나 그 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사주들의 언론자유'를 `국민의 언론자유'로 바로 세우기 위해 언론개혁운동에 나서고 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인 2000년대 초 한국사회의 언론개혁 물결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는가. 성유보/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 한겨레 신문 컬럼에서 옮긴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