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령 4 년중임제 개헌론.....야당중진인 김 덕룡의원에게서 나온 말이 한나라 당에서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인가 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할때...- 민생보다도 차기 대권에만 눈먼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들을가봐서 공론화하지못하고 내심반기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있다..개헌문제만 나오면 아킬레스 건이라도 건드리듯이 다들 움추리고 그런다그런 것일가?5 공시절에 7 년단임으로 하다가 5 년단임으로 못박은 대통령임기..지금의 싯점이 민생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대권에만 신경을 쓰고서민생은 뒤로 쳐져 있는듯한 싯점인지 모른다.그러나 민생현안을 신경쓰고 하는것도 해야하고 개헌문제도 공론화 하지못할 것이 아니다.자유당 시절의 12 년독재와 정권의 교체불가는 바로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과 깬 민의가 없엇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공이란 도깨비로 얼마든지 막을수 있엇다..박 정희의 3 공도 마찬가지...< 안보 >라는 이름의 전가의 보도가 박정희는 맘대로 휘두를수 있는 칼이었다..배트남의 공산화도 결국은 박 정희로 하여금 유신정권을 유지하게 한 빌미가 되게 하지 않았던가?그런 냉전구도와 안보문제가 뭣 보다도 권력을 독재로 흐르게 하는 아니 독재권력을 유지할수 있는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할수 있었다...역대의 독재자 들이 그렇듯이 .....박정희도 그런 남북의 대치 상황을 적극활용하여 독재권력을 합리화시킬스 있는 명분이 되었다...어디든 갖다 대기만 하면 통하던 긴급조치 몇호...대명천지 민주주의사회에서 긴급조치라고 하는것이 가당치나한것이던가?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긴급조치라니?반공과 주변국의 공산화와 철권통치로 장장 18 년간이나 휘둘렀던 박정권의 독재시대....김재규의 총탄이 아니었다면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대만처럼 총통 체제로 가질 않았을가........그런 가정을 해본다..그런 장기집권의 악몽...그래 5 년으로 단임하자 그럼 이젠 장기집권이나 독재란 말은 사라지겟지....??어디 그런가..3 년만 지나면 차기 대권에 눈이 멀어서 민생현안 문제 보다는 민심얻으려는 짓들이나 하고 국회회기에 참석하기 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신경쓰고 보니 레임덕 현상이 훨씬더 심각하게 전개되었다...權力 漏水현상이 훨씬 심각하고 그런다..제사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누수현상....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통하지않은 그런 분위기가 바람직한 현상인가...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신설의 개헌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지금은 40 년전인 1960 년대가 아니다..민의를 속이고서 어떤것도 불가능하단 것은 집권자도 알고 잇다..그러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는 대통령 중임제가 무엇이 나쁜가....??개헌문제가 나오면 금기처럼 입을 꽁꽁 다무는 행위...그럴필요가 없다..사실 단임 5 년안에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장기로 할수 있겠는가?대통령도 장기적인 현안보다는 인기 영합위주로 나갈것은 뻔하다..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것만 추진하려는 그런 자세...어떤 중요한 사업도 차기 정권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려한다..미국이 중임제를 채택해도 어떤 비난이나 부작용을 얻었단 말은 듣지 못했다...그 장치만 완전하게 만든다면 미국처럼 못할게 없지않은가?대통령이 후임까지도 생각하여 성실히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도 추진할것이고 중임을 의식하여 권력의 누수현상도 사라질것이고.......선거에 과열현상이나 지역감정도 자연스레 사라질것이 아닐가...??그 망국적인 지역감정....그 지역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만도 성공한 것이 아닐가?그 적용은 물론 차기 정권때 부터고...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텐데....??5 년단임을 하다 보니 심각히 나타난 그 부작용...이젠 그부작용을 서서히 치유할 싯점이 아닐가......영호남이 마치도 원수 대하듯이 대권이 마치도 전쟁과도 치루는 선거...전승아님 전패의 논리...보다 화합하고 서로의 이해가 상충된 부분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아니라면 부통령이라도 내자는 그런 논리...이젠 정부통령제와 중임제의 개헌을 신중히 고려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