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당시 세무조사 결과 “언론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김 전 대통령의 전언은 충격적이다.특히 “조사 결과 언론사 사주쪽의 재산, 사생활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가 포착됐다”는 발언 부분과, 94년 세무조사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해당 언론사와 문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즉, 족벌신문들의 사주와 그 가족의 재산 형성 및 처리에서 심각한탈법·탈세행위가 있었고, 떳떳치 못한 사생활 문제를 포함해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정말 허탈해 했을 것”이란 발언은 탈법과 비리가 어느정도였는지를 잘 시사해 준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또 집권자의 징세권 남용과 이에 따른 권·언유착의 문제를 드러내 준다. “당시 국세청 조사대로라면 여러 신문사에상당한 세금을 추징했어야 했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될 것같아 얼마만 추징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과 “언론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 근거가 된다고 본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족벌신문들의 심각한 탈법·탈세행위와 권력의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국세청은 94년 세무조사의 결과와 처리내용 등 진상을 즉각 공표해야 한다. 다시는 언론사의 거칠 것없는 탈법·탈세행위와 집권자의 권언유착형 징세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김 전 대통령은 세무조사 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언론편에 서서 정치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자신의 세무조사는 당연하고 지금의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는 궤변을 더이상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김 전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가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거듭 확인해준다 - 한겨레 신문사설에서옮긴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