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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3 일째

영광인가?

전국의 종부세 대상 35 만명.

신문에서 본거 같은데 맞는 숫자인지...

그 중에 우리집도 영광(?)스런 대열에 뽑혔다.

-종부세 234만원.

그걸 지난 15 일날 납부했다.,

-종부세가 재산세등을 내고 있는데 또 부과한것은 이중과세다.

이걸 법원은 적법한 것이란다.

집가격이 6억을 넘은 것에만 부과한 것이고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공재한 것이기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니란 것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올려 한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는거지

왜 새로운 < 종합부동산 세 >를 만들어 부과하는지.........?

모든것을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이 문제.

하긴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은 부동한 가격을 폭등하게 한 원인 제공

그건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것.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한것

그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지방곳곳을 혁신도시화 하느니 뭐니 하면서 가격을 올립니까?

일응 맞는 말.

 

00 지역을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하면 그건 서울의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들어 부동산 투기를 이르키고 만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하면 이미 거긴 외지인들이 땅을 산다.

그리고 개발한 뒤엔 이익은 고스란히 돈 많은 서울의 돈 많은 사람들의 것.

 

아파트 값이 뛰자 이제야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등

늘 뒷북만 치고 난리다.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성공할수 있을지?

건설업자 이익을 잡겟다고 했다가 날림공사로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당할건

너무도 뻔한 이치.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면 건설업자들은 결국은 공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질 낮은 제료를 쓸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

요즘 부동산 경기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를 밴치마킹하면

어떨까?

그게 좋을거 같다,

물론 지자체가 건설업자의 권익을 너무 옭잰다고 1심에서 패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좋은 제도가 없을거 같다.

-분양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

감독만 잘 한다면 건설업자의 담합은 없을거 같으니까.........

정부의 방침이 <천안시장>의 머리만도 못한단 애긴지?

 

그저 서민들의 살만한 집.

35 평대의 보통의 아파트 단지.

이건 목동도 아니고 강남의 애기도 아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다는 화곡동.

그게 7-8억이라면 과연 정상적인 가격인가?

평당 2000이 넘으니..........

물론 강남, 송파, 목동은 논외로 치자.

거긴 부자들이( 실은 통장에 돈은 없으니면서 가격만 오른곳이지만...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지.

가용할수 있는 듬직한 통장에 돈이 없으니.........)

 

일반서민들의 집 값 안정을 위해선 적어도 지금의 반값 정도여야 맞다

평당 1000만원

이 정도는 되어야 집 없는 서민들의 집 장만은 희망이 보인다.

내년 선거전략에 부동산 정책은 아마도 가장 뜨거운 감자일거다.

<반값 아파트>애기도 우연한 애기가 아니고.........

 

부자들이 투기하는 사회가 아닌 가난한 서민들이 편히 살수 있는 정책.

자신의 급료의 2년 반이면 집을 살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란다.

 

내년엔 뭔가 달라지겠지.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은 위기상황이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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