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의 송두환 팀장이 최종입장을 밝혔다.


- 북한에 송금된 돈은 모두 5 억 달러며,
4 억은 현대가 1 억은 정부가 정상회담 접촉 과정에서 북한에게
약속했다.
- 현대그룹의 4억 달러는,
대북 경협사업의 선투자의 성격이고,
정부의 1 억 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다.


-돈이 정상회담전에,모두 송금 되었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으며,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 되었다고 할수 있고, 그 의혹은 밝혀졌지만, 과연 이번 특검이 밝힌 것이 잘한것인지, 아닌지......
섯부른 판단은 못하겠다.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에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단 김 대중 정부의 공언이 거짓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훗날을 위한 포석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투명성있게 대북접근정책을 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정상회담이 아닌 보다 차원 높은 통일을
위한 지름길로의 북한에 대한 지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대북 지원이 나쁘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나쁘단 애기지.
정당성만 확보 했더라면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하는 건데......


허나,
이번 특검의 의혹이 해소되어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을 했다
하드래도 < 햇볕정책 >은 훼손되어선 안될거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하드래도 긴장상황의 두 정상이 머릴
맞대고 긴장 완화를 위한 해소 방안을 했단 것 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다.
투명하지 못하고 ,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건 정당성을 잃은거라서 비난 받을지 몰라도, 6.15 선언은 < 역사적인 사건 >임에 틀림 없다고 확신한다.
아래에 < 한겨레 신문 >의 사설의 일부분을 옮긴다.
의미있는 글.


** 그러나,
엄중한 한반도 현실은 대북 송금 문제를 보다 큰 < 역사의 눈>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게 사실이다.
남북이 반세기 이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줄이고 평화를 증진할 가장 좋은 돌파구가 정상회담 개최라고 확신 했다면, 국익 차원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본다.
실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공동 선언이 발표된뒤 남북 관계가 급 진전되고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런 용도로 쓴 돈은 < 범죄 >가 아니라 <평화유지 비용>으로 치부돼야 한다. **
(오늘자 한겨레 신문 사설의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