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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3 일째

다수의 힘

 

주유소 건립이 황금알을 낳던 시절은 아니어도 상당한 짭짤한 수입을 올릴수

있던 시절의 애기.

거리 규제가 있었고, 인접지역과의 거리등등..

몫 좋은 곳에 설치한단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재벌측에서  설립하곤 했지.

개인의 것도 대 부분 재벌소유로 넘어간 현실이지만.........

 

 

주유소 허가 업무.

그걸 맡게 되었다.

1 년전에,

허가나곤 처리가 되지 않는 장기 민원을 덥썩 안겨주던 전임자.

반가울리 없지.

그건 보나 마나 골치 아픈 거라서......

 

 

밀고 땡기는 줄다리기.

그런 격이었다.

돈이었다.

그 액수가 늘 문제였다.

 

 

아무런 허가는 하자  없이  나갔다.

거리라던가, 주위의 인접 지역간의 거리라든지....

아무런 하자도 없는 법이 무력화 되어 버린 현실.

답답했다.

 

 

민선 구청장의 입장이라,

주민의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해 주는 것이 차기에 좋은거지.

표를  의식한 그런  정당하지 못한 행정.

그게 병리현상이긴 하지만..............

 

 

- 이건 주유소 하나 지을려고 하니깐 뭐 팔자 고치려고 합디다

어떻게 합의가  되겠어요?

우린 어디서 돈을 땅파서 버나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재벌측의 이유있는 항변.

 

 

1년정도 참았으니 이젠 자기들도 그대로 당하고 있을수 만은 없단다

강력하게  소송으로 맞서 손해 배상을 요구 하겠단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공직자들.

-원만히 타협하라.

그게 1 년간 구청측의 안이한 태도였다.

지지부진하지 재벌측에서도 그렇게 당할수 만은 없다는 현실론이 대두된 거지..

 

 

주민대표 3 명,

재별측  1 명,그리고 구청장, 과장,나..

이렇게 심도있는 회의를 했다가도 그게 불발로 끝나곤 했다.

주민측에서도 그렇게 질질끌자 그 중에서도 강경파와  그렇지 않는 파 간에 갈등이

있었던가 보다.

그런 정보가 주민으로 부터 들어왔다.

 

 

맨투맨 작전...

그런땐,

맨투맨 작전이 성공할수 있단다.

우선 강경파를 제외하곤 보상이  이뤄졌다.

지친 주민들은, 그 정도의 보상에 얼싸구나 하고 합의를 해 버리고 말았다.

 

 

닭 쫒던개 지붕 쳐다 보기.

김이 빠져 버린거다.

강경파들은 불과 2-3  집.

어쩔수 없었나 보다.

결국은,

그들도 대세앞에 무뤂을  꿇는 수밖에.....

 

 

재벌측도 1 년여 이상을  끓여온 민원을 해결했고,

주민들도 자기들이 제시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은건 아니지만, 보상을

받았다.

아무런 법적인 하자없는 사항을.........

 

 

- 법치국가가 뭔가?

법으로 해결하고 법의 규제에 걸리지 않음 밀고 나가야지.

다수의 힘앞에 법도 무용이니......

민선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런 구청장의 약점을 십분 활용하는 다수의 힘이 밉게 보이고....

 

 

-한국은,

헌법위에 뗏법이란 기이한 초법적인 것이 있다

바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떼쓰는 법이다.

하긴,

동안 법이 보호받지 못하게 운영한  것은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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