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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본드
다른 내일기장으로 옮겨 도전한다 : 52 日目

서울


  수도 서울,
1392년 이 성계가 서울을 정한지 600 여년.
어김없이 이어져 온 우리의 수도.

어제 헌재의 결정.
<위헌 판정 >으로 이젠 수도이전이란 말이 완전 백지로
돌아섰다.

난 개인적으론 반대했었다.
노 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거라
정당성을 부여할수도 있다.
허지만..
600 여년간 우리의 심장부였던 서울을 옮기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할순 없지 않은가?

같은 논리라면,
노 대통령 탄핵은 탈법이니 뭐니 야단인 사람들이
왜 수도이전 통과는 모른척 한건지.....??

< 헌재의 판정 >
참으로 현명한 것이고 아직도 우리의 법조인의 양심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준 것..
단 1 명만이 소수의견을 냇을 뿐..
전원합의와 다를게 없다.

-헌법에 명시한 건 아니어도 관습법상 수도 서울은
어김없는 우리의 수도다.

과연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법에 저촉은 되는지
또 방법상의 모순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 붙이기 식의 발상.
찬 비를 맞은 격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종이라고 할수 있다.

-수도의 이전,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국가의 중대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
<국민 투표>란건 이런때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충청인의 표를 의식한 졸렬하고도 한 치앞도 바라보지 못한
우매한 정치인들..
마침 총선전이라 울며겨자 먹기로 통과시킨 한 나라당
이나, 열린 우리당이나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거다.
국가의 운명을 당리 당략에 이용하다니...

-수도권 과밀화와 비대한 서울.
그 해결방안이 꼭 수도를 옮겨야 할 이유는 못된다
얼마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을거다.
600 여년간 우리의 심장부 였던 서울.
이걸 어느 날 충청도로 옮긴단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통일하면 그 때도 서울이 그곳에 있어야 한단 것인가?
수도는 그 나라의 상징성이 있는것을...
통일신라가 통일후에도 수도를 경주에 머물게 한것이
멸망의 한 단서가 된단 애기도 들었다.
서울은 중앙부에 있어야 한단 것.

중앙청 건물(일제시대의 총독부)이 헐어진걸 지금도 난 서운해 하는 사람의 하나다.
일제의 잔재 청산이라고 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청산인가?
그걸 철거할 것이 아니라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한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의 산물인걸..

지금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수도이전이 아니다
나날이 높아만 가는 서민경제.
그걸 살리는 일이다.
그게 바람직한 현상일지 후회할 일일지..??
모른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

-수도이전 위헌 ,
졸속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쐐기를 박은 이번 결정.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 왜 그렇게 반갑게만 느껴질까?
서울 시민이라면 다 그랬을거다.
서울은,
서울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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